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정이 조건부로 면제됐고,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층수 제한도 30층까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모 있는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정책도 당시 공약을 이행한 것인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는 맞는 정책인 걸까?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진 걸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파헤쳐보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거나(수요 과잉), 집이 부족하면(공급 부족) 집값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빚 내서 집을 사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 결과 집값은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겠다며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 그러자 한국도 금리를 올렸고, 올랐던 집값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길 꺼리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걸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이 그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졌고, 집을 살 때 빚을 내기도 훨씬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