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왜 정치랑 엮여있죠?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2/28
  • 다시 달리는 과로 사회의 폭주 기관차

한국은 연간 2,0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을 더하게 된다면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일 더 시키면 돈 더 주겠다고 약속이나 했습니까?

과로 사회, 좋아 빠르게 가!

회사를 다니면서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완벽하게 일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가능한 직장인이 몇 이나 될지 의문이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휴가에도 주말에도 일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 

과로 사회의 불명예가 있는 한국의 현재 주 52시간은 '주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관리한다. 하루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일하고 주 당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 권고 안에 따르면 '주 단위'인 연장 근로 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여 주 최대 69시간 까지 근로도 가능해진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유연해져서 좋겠지만 불규칙하여 근로자의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이 부여되지 않아 일만 많이 할 수 있다. 솔직히 일은 안하고 유튜브 조회수나 후원으로 먹고사는 극우 유튜버들은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돈은 덜 주고 일은 더 시킬 수 있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것에 두 손들고 찬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다.

월화수목금금금 아빠 집에 언제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QBpZGqEMsKg
주 52시간은 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일까?

본심부터 살펴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침체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성과 낼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위기를 현명하게 넘긴다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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