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by - 얼룩소 alookso

김민하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27

어제 용궁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이 난리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했다. 1)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 먼저 1)은 이 정권의 전매특허 '전 정부 탓'인데,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입장에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전 정권이 포퓰리즘? 뭐 그런 거를 해갖고 가스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제에 동의하더라도 전 정권이 가스비를 주욱 인상했으면, 오늘 우리가 받아든 고지서의 이 숫자가 뭐 크게 달랐을까? 백보 양보해도 가스비 인상을 100만큼 할 것을 우선 80만큼만 하고 20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다는 취지 정도인데,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닌가? 결국 전 정권 탓은 '왜 폭탄을 우리한테 넘겼나'라는...

얼룩커

2023/01/29

난방비

한국정치 기후/환경

요즘 난방비 때문에 집에서도
두꺼운 옷 입고 최대한 보일러를
켜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최대한 전보다 안썼는데도
난방비가 많이 나온 고지서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정부탓을
하는 듯한 기사들이 올라 올 때마다
좀 답답하더라구요. 올려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의 선택을
했을텐데 나쁜 비평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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