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내탓이오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072100001
어제 용궁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이 난리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했다.

1)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

먼저 1)은 이 정권의 전매특허 '전 정부 탓'인데,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입장에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전 정권이 포퓰리즘? 뭐 그런 거를 해갖고 가스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제에 동의하더라도 전 정권이 가스비를 주욱 인상했으면, 오늘 우리가 받아든 고지서의 이 숫자가 뭐 크게 달랐을까? 백보 양보해도 가스비 인상을 100만큼 할 것을 우선 80만큼만 하고 20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다는 취지 정도인데,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닌가? 결국 전 정권 탓은 '왜 폭탄을 우리한테 넘겼나'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할만한 얘기지, 가스요금 고지서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이거 괜히 열만 더 받는다.

그담에 2)... 이거는 정말 어찌할 바 없는 우리의 엄혹한 현실이다. 러시아 덕분인데, 한국인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전쟁을 끝낼 녀석들이 아니다. 한국인이 다 뭐냐, 유럽이 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푸틴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아무튼, 용궁 경제수석의 결론은 이거였다.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할 대외 여건(이다)"

흠... 그렇구만... 그러고보니 어떤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 전 정권이 미리 미리 가스 요금을 올렸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난방비 지출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적응을...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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