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우선 저부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차는 있지만 잘 이용하지는 않은편이긴 한데
잠깐 편의점가거나
5분 이내 급한 일로 정차수준 정도에도
범칙금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상 5분 이내는 정차...가 맞는걸로 압니다)
물론 5분 이내라도 이연주차해서
상대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벌을 받는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두번 정도 범칙금이
날라와서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결론은
이연주차 및 올바른 운전문화를
(장애인 및 여성전용 등등도 마찬가지)
가지고 이에 맞는 룰을 만들고
어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게 맞겠죠.
다만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다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예외 적용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양해 하자...
이런 생각 입니다.
무조건적인 법을 만들어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하는건 ...
저는 차는 있지만 잘 이용하지는 않은편이긴 한데
잠깐 편의점가거나
5분 이내 급한 일로 정차수준 정도에도
범칙금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상 5분 이내는 정차...가 맞는걸로 압니다)
물론 5분 이내라도 이연주차해서
상대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벌을 받는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두번 정도 범칙금이
날라와서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결론은
이연주차 및 올바른 운전문화를
(장애인 및 여성전용 등등도 마찬가지)
가지고 이에 맞는 룰을 만들고
어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게 맞겠죠.
다만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다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예외 적용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양해 하자...
이런 생각 입니다.
무조건적인 법을 만들어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하는건 ...
전업 투자자 입니다. 투자 10년 이상 경력!!
미국/국내 주식도 하며, 세계 경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강력한 법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은 예외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경향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5분 이내 경우처럼 예외인 불법 주차만 이뤄지는 사회였다면 빡빡한 법은 필요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사회는 예외인 경우를 넘어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수도 많기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법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생명과 관련 있는 법안은 조금 딱딱해도 괜찮지 않을까가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생명은 소중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사회를 살아가며 예외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도 넘는 예외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에 강력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한번 좋은 의견 감사하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