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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4/29


스웨덴 릴레이

스웨덴 릴레이는 메들리 릴레이의 한 종류로 4인의 주자가 각각 100m, 200m, 300m, 400m를 달리는 경기를 말한다. 모두가 똑같이 400미터씩 달려 1,600미터를 완주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정이라면 스웨덴 릴레이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대신 주자의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구간에 배치하여 1,000미터를 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5만명의 100미터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흔한 버스와 지하철을 제대로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이목을 모았고 곧 여당이 될 야당 대표와 어느 종편 방송사의 토론장에 마주 앉았다. 휠체어에 대한 배려가 없는 토론장의 모습에도 개의치 않고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라고 말하며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 포함된 이동권을 이제는 제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21년 동안 쉬지 않고 100미터를 달려왔다.


국가의 200미터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265만 명의 100미터가 끝나고 국가의 200미터가 시작되었다.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의 개정안이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WHO,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국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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