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산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 받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마냥  글 올리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처럼 비전문가들이 보면 누가봐도 꼼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글은 우리 얼룩소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김대중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글을 다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