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04/17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글은 위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주관을 섞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든 한국형 FBI든 수사를 해오면 그걸 보고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1. 미국 미국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부패, 주요경제 범죄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기소도 합니다. FBI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없습니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경찰과 원팀이 됩니다. 미국 경찰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줘야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수사, 불송치, 수사종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2. 독일 독일 검찰은 한국처럼 직접수사...
김
김1000su · 바램을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2022/04/17
답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인권/사회+5
어느 나라 것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국민성이 다르니 같은 것이라도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봐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보는 것이 맞고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든지 틀리다고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지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김
김1000su
바램을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노인이지만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삶을 만들고자 해요. 욕심은 적당히 조정하고 머리를 사용하며 즐기는 삶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만들어 가보고자 해요. 오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 172
팔로워 344
팔로잉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