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이 놓치고 있는 것 by 달빛소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4/13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격론 끝에 당론으로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화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사법정의가 세워진다는 의견, 국가기관의 수사가 더뎌지고 사법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의견 등등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검수완박' 찬반을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명제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검찰,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기 때문에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의 의견이 있는데, 현재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개혁한 부분을 보완하고 튼튼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급속한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성...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4/14

답글: '검수완박'이 놓치고 있는 것

한국정치

수사권 조정 1년 후 사회적 문제와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중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회를 바꾸는 제도가 있는지 1년이 채 안되서 다시 변경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뺏자는 취지만 있지 어떻게 하자가 빠진 상황입니다. 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사회적 공감도 잃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