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격론 끝에 당론으로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화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사법정의가 세워진다는 의견, 국가기관의 수사가 더뎌지고 사법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의견 등등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검수완박' 찬반을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명제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검찰,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기 때문에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의 의견이 있는데, 현재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개혁한 부분을 보완하고 튼튼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급속한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성립된 체제가 겨우 안착이 되어가고 있고, 성과도 문제점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점검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검수완박을 논의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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