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 시점에서 급진적인 검수완박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넘겨 받는다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검찰 개혁의 논리로는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다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완벽함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때 양쪽이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업무 집중은 경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것이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결국 국민일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공수처때부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을 경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다른 한쪽에...
현 시점에서 급진적인 검수완박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넘겨 받는다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검찰 개혁의 논리로는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다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완벽함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때 양쪽이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업무 집중은 경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것이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결국 국민일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공수처때부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을 경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다른 한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