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도 박탈해서 검찰을 딱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며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사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84#home

민주당 비대위의 조응천 의원도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가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검찰 개혁 안의 안착이 먼저라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526.html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위원장도 심지어 "검수완박에서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2/GQ2W2H2XWZDMPEB5LJU3HFQC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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