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금) 이슈 애피타이저
2023/02/17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뇌관’ 국회로(경향신문)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청구.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됨.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큼.
-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말함.
#이재명구속영장청구 #대장동의혹 #성남FC후원금의혹
🍴이재명 '대북송금・백현동・정자동' 수사도 남았다(한국일보)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남아 있어 또 다른 혐의로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큼
- 남은 수사는 크게 세 가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수원지검)과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성남지청)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 이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수행비서’를 모두 구속하면서 수사가 꽤 진척된 상황.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역시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라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할것”… 당혹스러운 민주당 “구속 부당성 설득”(동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입장을 재차 강조함. “부패비리 혐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늘 찬성해왔다.”
-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