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어쩌다 보게 되었고,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재경 님과 말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6개 틀린 항목이 사실과 다른 진실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개수는 잘 모르겠으나 틀린 항목이 사실과 다른 진실 해석을 낳는 것은 망치님 글에도 해당함을 함께 지적합니다.

망치님이 틀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8년, 실효세율은 0,4% 올랐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전년(2017년) 대비 18% 더 걷혔습니다. 올라간 세율보다 45배 이상 많은 세금이 걷힌 것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덕분입니다. 법인세 인상 때문에 올랐다는 것은 틀린 항목입니다.

2.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 덕분에 법인세가 매우 많이 걷혀서 부가세보다 더 많은 법인세가 걷혔습니다. 만약 법인세율이 전혀 안올랐다고 해도 어차피 추월되는 수치였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때문에 부가세보다 더 많은 법인세가 걷혔다는 것 또한 틀린 항목입니다.

3. 법인세 인상 이후에도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2020년 5월 제외)하였으며, 2022년 1월 발표 통계부터 지금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반도체 경기 불황 등 외부 요인 탓이며, 법인세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틀린 항목입니다.

4. 문재인 정부 시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