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하면 ᆢ 꽤나 억울할수도 by 규니베타

2023/01/2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너무 페어플레이 같은데요”Q. 문동은이 20년 전의 학교폭력 피해를 사적복수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고소를 선택한다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노윤호 변호사 "가해자들의 행위는 상해, 특수상해, 특수강제추행 등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상해죄도 10년, 특수강제추행죄도 10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불가능합니다." Q. 드라마 속 문동은은 복수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문동은의 행동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A. 노윤...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1/22

법대로하면 ᆢ 꽤나 억울할수도

노동/인권/사회+2 생활/사건사고+5 문화/예술

복수는 커녕 다른 이런저런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걸찌도 모르겠네요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학생주임을 맡는분은 법률 관련 연수를 받아서 시간 날때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전과자가 되면 이런 차별을 받는다 등등
현실을 계속 알려준다면

조금은 나아지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