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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로 알아본 역대 체포동의안 현황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체포동의안이 걸어간 길"4895억 배임, 133억 5000만원 뇌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두고, 지난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상당수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대신하자, 이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이에 현직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붙잡...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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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승리는 왜 '성범죄자 알림e'에 없을까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의 혐의 중엔 '성범죄' 혐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일명 카찰죄)가 인정되면서 승리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승리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승리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 '공개'와 별개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법관 재량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등록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따라, 앞으로 승리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
생활/사건사고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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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통매음' 판결문 21건 분석

"이거, 통매음 될까요?"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①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로톡뉴스는 작년 4분기(2022.10.01~2022.12.31) 통매음 관련 확정 판결문을 분석을 통해 처벌 수위 등 동향을 살펴봤다.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했나? 1위 SNS, 2위 게임 채팅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 혐의 없이 '통매음으로만' 처벌된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추린 판결문 수는 총 21건, 피고인 수도 21명이었다(2월 1일 기준).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건, SN...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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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 해외여행 보내주는 남자

  25년째 소년범과 동고동락⋯고기영 법무부 보호관찰관 그가 소년범 곁에 머무는 까닭⋯보호관찰의 길을 묻다  '교실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들이댄 중학생, 경찰 넘겨져⋯.' '금은방 유리 깨고 수천만원어치 절도, 촉법소년인 점 노리고⋯.'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는 범죄 행각이 알려질 때마다 '이 말'이 거론된다. 법의 관용이 도리어 범죄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은 처벌하지 않는다(제9조). 처벌 대신 소년들이 받는 건 보호처분이다.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소년범들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죄질에 따라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지만, 원칙은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비행이나 범죄 정도에 따라 특별교육 수강과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그런데 엄중한 처벌 없이도 소년범들을 바로 잡을 수...
젠더/청년/교육 · 언론/미디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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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서 터진 '설사'…인터넷으로 생고기 사 먹은 사람 잘못?

'인터넷 특가 판매' 육회 식중독 논란 환불과 별개로⋯업체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을까  "오한, 설사로 죽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설사로 회사도 못 갔습니다" 육회를 먹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다는 호소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만 수십 건인데, 이들은 모두 한 업체에서 판매한 특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육회 판매는 중단됐고, 식약처는 지난 6일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판매 업체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안 된 고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나온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은 식약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일각에서는 신선식품인 육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아서 먹은 구매자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생고기인 만큼 배송 과정에서...
생활/사건사고 · 경제/소비자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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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방귀 뀐 놈이 성낸다'…포르쉐 차주의 요구, 법으로 보면

스티커 제거 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주차장 막아버리겠다" 협박죄 될까요?  정말 주차장 막아도 상관없나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를 위반한 포르쉐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었다.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측에서 붙인 스티커였다. 그런데 포르쉐 차주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포르쉐 차주 A씨는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아파트 측에 수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는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쓴이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불법 주차한 포르쉐 사진 등을 공개했다. Q. 포르쉐 차주 요구대로, 주차 스티커 제거 비용을 아파트 측에서 물어줘야 할까 포르쉐 차주 A씨에 대한 공분이 커...
생활/사건사고 · 지역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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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위해 목 90도 꺾여 죽은 말…제작진 처벌 수위는?

관련자 검찰 송치로 알아본, KBS 드라마 속 말 학대 사건 지난해 초, 드라마 촬영 도중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KBS 1TV 사극 '태종 이방원'.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드라마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발단은 지난해 1월 방영된 드라마 7회 낙마 장면이었다. 숲속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극중 인물 이성계. 갑자기 말이 고꾸라지면서 이성계도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당시 제작진이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촬영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영상 속 말은 넘어진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KBS에 "말의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쇄도했던 상황. 이에 대해 제작진은 "안타깝게도 (지난 2021년 11월) 촬영 후 일주일쯤 뒤에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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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左남진·右연경 '엄지척' 사진, 이것도 처벌 가능?

허위 사실 명예훼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찍은 사진 때문에 그의 지지자라는 논란에 휩싸인 배구선수 김연경. 그런데 김연경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연경의 일부 팬들은 사진을 공개한 김 의원을 향해 "선수 명예훼손 하는 일 없게 해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발단은 지난달 27일,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연경, 가수 남진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다. 김 의원이 꽃다발을 들고, 그 옆에서 김연경 등이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김연경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내용에 김연경에겐 "실망스럽다" "태극기 집회나 가라"는 악플이 쏟아졌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김연경은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고, 꽃다발을 준비한 적 없다'며 의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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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아내는 이제 영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이 혼인하면, 국적은 어떻게 될까  '국적법 제6조 제2항' 파헤쳐보기 최근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주연으로 활약했던 배우 송중기가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일, 영국인 연인 케이티(Katy Louise Saunders)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리면서다. 이날 배우 송중기는 팬카페를 통해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케이티 양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면서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우리 민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해,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812조). 이처럼 국내법에 따르면 송중기와 케이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또한, 혼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영국인인 케이티도 배우 송중기와 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근거는 국적법에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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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공주연 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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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법대로 봅시다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엄마는 내가 누굴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고 오는 게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라는 김은숙 작가의 딸이 던진 질문에서 시작된 드라마다. 찰나의 순간에도 깊이 고민되는 질문이기에, 그 질문이 씨앗이 된 《더 글로리》를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으로 즐길 수만은 없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문동은(송혜교)의 몸과 마음은 물론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집까지 모든 걸 복구 불능 상태로 헤집고 부순다. 동은은 ‘유일한 꿈’인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위해 18년을 준비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동은의 복수가 시작된다.   제목은 《더 글로리》지만, 사적 복수의 끝에 ‘영광’이 따를 리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동은이다. 동은에게 이입한 시청자들도 알고 있다. 동은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더 글로리》에 과몰입 하고 있는 우리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3월 10일 공개 예정인 《더 글로리》 시즌 ...
문화/예술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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