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시총보다 못한 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은 답이 없다, 미장이 답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는 ‘격언’입니다. 언뜻 국내 증시를 쉬이 폄 하하는 말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체념 섞인 한탄을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말 할 필요 없이 국내 증시 성적표를 보시죠.
연초 대비 연말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폭락했다. 출처: 뉴스웨이 (*2024년 기준・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1월 4일, 1월 3일 기준.)
주요국 증시가 연초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뒷걸음질 치며 폭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0종목 평균 수익률은 -31%에 달했어요. 전세계 증시가 일제히 아래로 향했다면 조금은 덜 억울하겠지만, 유독 한국 주식시장만 부진의 늪에 빠져 있으니 ‘국장 엑소더스(exodus•대탈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상법 개정 필요” 들끓는 개인투자자 여론
올 5월부터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살펴보면 10월 기준 여전히 1배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PBR 수치가 1배 미만이면 기 업의 보유 자산보다 주가가 싸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주식 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 개인투자자•소액 주주의 권익을...
@JACK alooker 얼룩커님께서 제안해주신 [손해 산정 모델 구축→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손해 산정 의무화] 모델이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하고, 무엇보다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주식 가치평가에 관한 표준적인 산정 방식과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이해당사자인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가 필수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의 상법 개정에도 개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론 수렴의 절차 없이 정치권 일방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얼룩커님 말씀대로 이상론에 치우친 상법 개정은 막상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얼룩커님의 고견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법 개정의 방향이 너무 이상적인 이론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다보니, 다소 엉뚱하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소액 주주를 보호하여 국장에 머물게 하려면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와 관련해서 소액주주가 바라는 것들을 수집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형태는 단순히 주요 주주를 경영자로 보는 실수부터 시작해서 규제의 개정 방향이 다소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분할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하여 대주주 횡포에 소액주주가 저항할 수 있도록 주당 가치평가의 실질적 하락과 관련한 손해 산정과 회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화와 같은 실질 손해방지를 명문화하며, 모래알 같은 소액주주의 결집과 이익 보호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JACK alooker 얼룩커님께서 제안해주신 [손해 산정 모델 구축→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손해 산정 의무화] 모델이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하고, 무엇보다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주식 가치평가에 관한 표준적인 산정 방식과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이해당사자인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가 필수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의 상법 개정에도 개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론 수렴의 절차 없이 정치권 일방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얼룩커님 말씀대로 이상론에 치우친 상법 개정은 막상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얼룩커님의 고견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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