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을 찬양하는 자유민주주의자?
2023/11/22
11월 12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윤석열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으로 지금 위기를 극복하자고 연설했다.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모순된 발언을 반복했다.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뉴라이트거나, 어딘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치철학에 무관심하거나.
새마을운동은 파시즘과 가깝고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파시스트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뉴딜 관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파시즘에 반대한 사람도 파시스트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충성했던 뉴딜 관료와 다르게,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서구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광범위한 단어다. 애초에 학자가 하나의 사상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유행한 말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풀어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인데, 자유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를 간섭받지 않을 자유나 시장만능주의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굉장한 ...
새마을운동은 파시즘과 가깝고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파시스트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뉴딜 관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파시즘에 반대한 사람도 파시스트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충성했던 뉴딜 관료와 다르게,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서구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광범위한 단어다. 애초에 학자가 하나의 사상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유행한 말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풀어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인데, 자유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를 간섭받지 않을 자유나 시장만능주의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굉장한 ...
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