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디폴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79번이나 이 얘기가 나왔지만 모두 일각의 우려로 그쳤을 뿐, 미국은 끝까지 건재해 왔다. 이는 미국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된 것으로 실제 미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이던 시절에는 부채 상환이 곧바로 이루어져 이는 선순환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가 엄청나서 연간 대한민국의 1년치 예산 정도가 빚 갚는 데 쓰일 정도다. 다만 국채의 경우 연준이 매입한 국채는 달러를 발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보다 장부상 부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There is a small chance of a US debt default — even that poses a global risk, By Kenneth Rogoff, former chief economist at the IMF
이러한 부채가 있으면 보통 때 채권차가 갑이 되고 채무자가 을이 되지만 미국처럼 부채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갑이 되고 채권자가 을이 되는 상황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채권자도 같이 폭망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칭하여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부채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 하원을 통과하거나 상, 하원의 결제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상, 하원의 결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대폭 늘리는게 가능했다. 지난해 4월,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연방채무 상한을 인상하지 못해 테크니컬 디폴트(Technical default, 채무불이행)에 빠질 확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이 디폴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바로 해소해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연방채무 상환과 관련한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이 2% 혹은 3%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부채 초과로 인한 디폴트 가능성은 더욱 적다고 예상하면서 향후 10년 간에 채무초과로 디폴트에 빠지고 채권자들이 일정기간 상환을 받지 못할 확률은 대규모 전쟁 등이 발발하지 않은 한 2%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머스 장관의 말과는 다르게 JP 모건은 미국 연방채무 한도 도달이 이르면 5월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국채의 테크니컬 디폴트가 당면한 중대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번 이런 위기는 미국에서 늘 있던 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년 때는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 다 채권 규모를 늘렸고 그만큼 부채의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리스크가 제법 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막대한 자금을 퍼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금조차도 미국 전체 경제규모로 볼 때 미미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가 디폴트 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러시아는 아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선두주자인 미국이 오히려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고 오히려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미국에게서 디폴트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더불어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으로 인한 온갖 프로파간다가 난무하고 있는 시기에 혹시 러시아 측이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해 또 다른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서방과 미국,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들을 흔들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미국이나 서방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2023년 우크라이나의 춘계, 혹은 하계 대공세 시기에 맞춰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는 2024년 새해에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