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욱
장영욱 인증된 계정 · 연구자
2021/12/02
방역 강화 vs 방역 완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부는 방역 강화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하는 대신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의료체계 대응을 보강하는 방향의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지속되는 유행 가운데 제대로 장사를 못하던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만 인내해달라고 설득해왔습니다. 접종률 70%를 넘기고 힘겹게 '일상회복'을 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누르기엔 현 체계 내 손실보상의 범위나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응으로 위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병상 확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행이 잡히지 않으면 이미 지쳐 있는 ...
진
진이 · 좋은 글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요.
2021/12/07
답글: 방역 강화 vs 방역 완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정치+1
이런 상황에 정치적인 갈등까지 더해지니, 
진짜 방역과 나라를 위한 정책과 일들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함께 힘을 합해서 연대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공격하느라 음모론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정신좀 차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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