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간 지급된 보조금 1조 1천억원에서 314억원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민단체 의혹 정리

1️⃣정의기억연대 의혹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으로 제기된 약 1억 원 중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1700여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논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는 과장·왜곡된 보도로 밝혀져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2️⃣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의혹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의 기부금 중 소액만이 피해자 지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시민모임은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를 기억하는 시민역사관 설립 목적으로 남겨뒀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유족이 2018년 강제동원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의 20%를 시민모임이 지급받는 약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모임은 2012년 소송 시작 당시 배상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 사업에 쓰도록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여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시민단체 회계 비리를 강하게 단속하는 중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를 꾸렸습니다.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