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를 보완하는 소수정당의 의미

같은 제목의 글을 12월에 썼는데, 요지는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을 조금 보충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옹호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이 배분되어야 민심과 가깝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로 통용되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비례대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재명의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으로의 제1야당 교체를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제한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전제 하에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민주당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다.

정의당이 그동안 얻어왔던 비례대표 지지율도 마찬가지이다. 잘 나갈 때 정의당 지지율은 10%에 육박했지만, 이들이 정의당이 30석을 얻기를 바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정의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던진 유권자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의미있는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정의당이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랬을 뿐이다.

즉 양당제가 공고화된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거대 양당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의당에 표를 던질 만한 사람 대부분은 정의당이 여야 사이의 캐스팅보트를 쥔다거나 혹은 민주당을 대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왼쪽에서 민주당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하는' 정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녹색정의당이 끌어와야 하는 사람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