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잘 읽었습니다. 이장규님. 덕분에 월례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부 주장처럼 과도한 불법적 수당 요구인 경우도 있고, 노조 주장처럼 축소된 추가수당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유해주신 사건부터 1심 법원은 “임금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결정하고 준 돈이니 노동자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 2심은 ”임금이다“로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불법 수당인 경우가 많은지 추가 수당인 경우가 많은지는 개별 케이스를 뜯어본 뒤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다만 이렇게 누구 책임인지 보다는 대안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주화 폐지, 즉 직고용은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보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설사가 매년 사시사철 공사 중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설사는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곳은 예년 보다 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장비와 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수요와 공급의 불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