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노동 시간마저 양극화 초래

이달 초부터 몇 주째 주 69시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이다 보니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이곳~ 얼룩소에서도 얼룩소 더 레이스 신규 주제로 등장하고야 말았네요.   

우리나라가 2000시간 넘게 일 많이 하는 걸로(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몇 년전부터 주52시간제로 나아가기 위해 나름 길고 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물론 처음 주52시간제 도입 추진할 당시에도 찬반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반대도 심했었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도입시기를 다르게 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주52시간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尹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초에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주 69시간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유연 근로제도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고, 논란이 되고, MZ 세대 노조마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였다면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매주 주69시간 근무 하는 것이 아닌데 정치적 공세와 프레임에 갖혀버려 홍보 부족과 이로인해 오해가 발생한 문제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일 하는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핵심은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쉴 때에도 길게 쉴 수 있게 만들겠다는는 정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업측은 환영하고, 노동자는 반발하거나 심히 걱정되는 내용의 개편안 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몰아서 휴가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인제 실제로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는지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따른다고 하죠. 

실제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된다고 하면 인터넷 상에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