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은요?
뉴스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사라졌다. 권순일-화천대유 키워드 결합이 그토록 가벼운 일인가? 재판과 관련된 일에 한번이라도 얽혀봤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송사를 경험한 적 있는 분들은 알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재판과 실체적 진실이 따로 노는 일이 다반사이고, 한 가정과 개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저런 막대한 비용과 법조계 인맥이 필요했던 것인가. 허탈해진다.
결국 법조 카르텔의 문제다. 이번이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기회인데, 각 정당 대선 후보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걸려 있으니 전선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주장해야 할 민주당이 더 구차한 신세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사법기관 민낯을 알리고 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