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갈매나무 · 호기심 많아요
2021/10/22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은요?
뉴스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사라졌다. 권순일-화천대유 키워드 결합이 그토록 가벼운 일인가? 재판과 관련된 일에 한번이라도 얽혀봤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송사를 경험한 적 있는 분들은 알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재판과 실체적 진실이 따로 노는 일이 다반사이고, 한 가정과 개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저런 막대한 비용과 법조계 인맥이 필요했던 것인가. 허탈해진다.  결국 법조 카르텔의 문제다. 이번이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기회인데, 각 정당 대선 후보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걸려 있으니 전선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주장해야 할 민주당이 더 구차한 신세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사법기관 민낯을 알리고 뒤에서 이뤄지는 봐주기 수사나 불공정한 판결을 없애는 시스템 개혁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굳이 정치를 왜 하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  관련 기사 http://ww...
희
희 · 중도는 있다, 이분법 극복
2021/10/22
답글: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은요?
한국정치 생활/사건사고+7
그들만의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주제에는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충 뭉개고 지나가려는 듯합니다. 양승태 재판도 4년째라던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엘리트 검사 판사 기득권이 유지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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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는 있다, 이분법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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