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정부주도형 경제체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ICT 정책 방향성 설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 업무 중복 및 영역 다툼도 빈번히 발생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되었던 정통부-방통위 통합론 대신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