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여러 의견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
현재 우리나라 간호의 불분명한 업무경계를 규정하여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시된 법안 입니다.

2. 간호법 현재 진행 상태

1951년 제정된 국민 의료법 이후 급변하는 의료환경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77년부터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제시된 간호법은 3년뒤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간호법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에 임기만효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