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색하던 해병대가 잘못된 상부에 의해 사망했을 때,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나고, 판결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할까요. 다만 다수의 공감에 의해 설정된 형량이 정의에 맞는가? 라고 질문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다수에 동의에 의해 뽑힌 대통령은 잘 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은 다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법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국민 여론은 '참고'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 의견을 포함해서요.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 시민들이 내리는 형량과 판사가 내리는 형량이 별로 차이가 없다더라구요.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건드리는 판결은 의외로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들이 이슈가 되기 쉽죠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색하던 해병대가 잘못된 상부에 의해 사망했을 때,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나고, 판결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할까요. 다만 다수의 공감에 의해 설정된 형량이 정의에 맞는가? 라고 질문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다수에 동의에 의해 뽑힌 대통령은 잘 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은 다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법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국민 여론은 '참고'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 의견을 포함해서요.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 시민들이 내리는 형량과 판사가 내리는 형량이 별로 차이가 없다더라구요.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건드리는 판결은 의외로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들이 이슈가 되기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