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미국의 주택정책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연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건설에 관여하였으나 닉슨 정권 이후에는 민간 자금의 활용을 촉진하는 간접 참여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연방정부는 점차 직접 관여를 피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과 비영리단체 (NPO)를 활용하는 간접적 정책을 펴고 있다. 1970년대에는 주택건설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것에서 각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1974년 주택 커뮤니티 개발법에서 섹션 8의 임대료 보조를 개시하면서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섹션 8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도 소득의 최대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프로그램으로 임대료가 연체되는 일이 없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공적 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 · 관리하고 있음. 지방공공단체에서 독립한 외부부서인 지방주택청이 공영주택을 공급 ·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주택의 건설·관리를 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와 그 관련 조직이지만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공영주택의 비용부담을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공영주택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이다.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지방의 공공주택 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지방 공공주택 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주택의 계획 및 개발을 한다. 1980년대 이후 수요자 위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