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미국 사람들이 더 일찍 죽는 이유.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3/10/05


치솟는 ‘공포 지수’, 한국 경제 ‘트릴레마’에 갇혔다. 

  • 미국 국채 금리가 4.8%(10년 만기 기준)까지 치솟았다. 1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12.3% 오른 19.78을 찍었다. 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검은 수요일’이란 말도 나왔다.
  • 높은 금리와 높은 환율, 높은 유가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미 미국 보다 2% 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환율에 대응하려면 오히려 금리를 높여야 할 상황이다. 가계 대출도 부담스럽고 빚을 못 갚는 한계 기업도 늘고 있다.
  • 슈퍼 엔저도 한국 경제의 복병이다. 원엔 환율이 100엔에 8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을 정도다. 일본은 수출과 관광이 늘면서 올해 성장률 1.8%를 찍을 전망이다.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1.5%에 그쳐 25년 만에 일본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금리 인상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통스럽겠지만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은이 금리를 찍어 누르면서 외환보유액을 헐어 환율을 방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하원의장 해임, “한줌 극우가 의회 분열시켰다.”

  •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이야기다.
  •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234년 미국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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