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채상병 특검법, 그러나 통과되어야 한다.
2024/05/27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결 절차를 거처야 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과연 통과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떠한 주저함도 가지지 않았다. 임기가 시작된지 2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였다. 이는 이승만의 45회 다음으로 최다인데다, 제 6공화국 이래로는 가장 최다이다. 게다가 이승만의 45회의 거부권 행사는 12년의 재임기간동안 벌어진 반면 윤석열은 고작 2년이 막 넘은 시점에서 10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승만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꼴이다.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리낌이 윤석열에게는 전혀 없다는 반증도 된다. 6월 이후 개원할 22대 국회도 압도적 여소야대인 상황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간 행동으로 볼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족족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이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수 있는 수단중 하나이며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 이래로 거부권이 이토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