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by 송시무스

누군가의친구 · 쓸모없는 잡학다식 십덕

2024/05/27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결 절차를 거처야 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과연 통과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떠한 주저함도 가지지 않았다. 임기가 시작된지 2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였다. 이는 이승만의 45회 다음으로 최다인데다, 제 6공화국 이래로는 가장 최다이다. 게다가 이승만의 45회의 거부권 행사는 12년의 재임기간동안 벌어진 반면 윤석열은 고작 2년이 막 넘은 시점에서 10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승만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꼴이다.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리낌이 윤석열에게는 전혀 없다는 반증도 된다. 6월 이후 개원할 22대 국회도 압도적 여소야대인 상황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간 행동으로 볼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족족 거부...

송시무스 · 작가, 예술가, 칼럼니스트

2024/05/28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한국정치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일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내려고 했던 편지 내용중에 일부분이다.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는 여야가 없다. 특히 군인의 복무희생을 감사히 여기고 천안함과 연평도 추모식에 매년 참석해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이야기하는 보수정당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 병사의 죽음의 의문이 있고 외압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를 하는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에 투표하려고 하는가? 그대들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서 억울한 죽음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