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의 가구구조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2047년엔 37.3%까지 증가해,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옴. ‘나 혼자 산다'는 사람이 대세가 된다는 뜻.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셈. 1인가구를 바라보는 대선 후보들의 시선은 어떨지.

• 1인가구에 대해 총체적 대응 약속.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 눈에 띄는 정책은 공유형 기본주택 등 1인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공급주택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도.
• 이외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로 1인가구 치매·질환·고령·장애 등에 대비, 의료·장례·돌봄 영역에 연대 관계인 지정 제도 마련 등 약속.

• 주로 안전과 주거에 초점. 청년원가주택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언급하며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힘. 특히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30세)을 낮춰 청년 1인가구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 1인가구 중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 제공하겠다고 발표.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가정용 폐쇄회로(CCTV)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

• (1인가구를 직접 언급한 공약은 없음.) 토지임대부 주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