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해당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이 판결쪽에 한표인데요.
앗..전 비음주자입니다. 얘 술안먹는애 아냐? 그런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밝힙니다 ㅎ

여기서의 포커스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국한지어 말씀드립니다.
한번의 실수는 정말 실수있습니다.(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정말 대리를 몇시간 기다렸는데도 안오는...외진곳이랄지 이것도 인정이 되는 사유일수는 없습니다만,,,초범이거나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운전이란 것은 술을 먹지 않아도 운전으로 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