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0년 만의 폐지, 정말 폐지된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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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자로 10년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게임시간 선택제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다른 이름이라는데...

so, it matters
  •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월 1일자로 폐지. 2011년 11월 20일 도입 이후 약 10년 만.

우리가 아는 것
  • 이미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345명의 게임 이용률이 모바일 90.1%, PC게임 64.%로(중복응답 가능),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상태, 고로 폐지.
  • 2014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7(합헌):2(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위헌 의견을 내놨던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힘.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부칙 조항에서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에 관해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핵심키워드: 게임시간 선택제
  • 2012년 시작되어 이번에 일원화된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기존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던 제도로, 7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강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기본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업체로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해외업체 및 콘솔업체도 포함됨. 그러나 중소기업,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 모바일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의 시선
  • 게임시간 선택제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다른 이름, 모바일 게임은 여전히 제외: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게임의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한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며 "셧다운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게 옳다"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게임 이용 시간은 게임 과몰입 유발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은 “과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예방, 치료, 보호 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가 아닌 게임업계가 다양한 제도 보완장치를 도입해야할 것”이라며 셧다운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

so, what?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기존 10년 동안 시행됐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할지의 이슈와 결합해 청소년의 게임이용장애에 관해 단순히 ‘게임이용시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게임이용 환경, 게임의 과몰입 유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