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의 간옹 멋준오빠님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친절한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도 자세히 살펴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젊다고 해서 뽑지 않겠다'는 말씀도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 선출직 정치인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여러모로 따져볼 때 최선의 선택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참 쉽지가 않지만, 멋준오빠님께서 보내주신 칭찬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겠다'는 공약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제도일수록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공갇매를 이끌어냈을 때 대안을 적용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퇴직금 50억' 같은 면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높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방식의 사업 설계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가 무척 운이 좋아 큰 돈을 벌었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불/탈법적인 이유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고위험'과 '고수익'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는 합리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사업체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면 민간 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개발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사업의 내용과 결과, 누가 이익을 얼만큼 보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보다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개발의 수월성 VS 초과이익 방지)을 선택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룩소의 간옹 멋준오빠님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친절한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도 자세히 살펴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젊다고 해서 뽑지 않겠다'는 말씀도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 선출직 정치인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여러모로 따져볼 때 최선의 선택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참 쉽지가 않지만, 멋준오빠님께서 보내주신 칭찬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겠다'는 공약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제도일수록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공갇매를 이끌어냈을 때 대안을 적용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퇴직금 50억' 같은 면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높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방식의 사업 설계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가 무척 운이 좋아 큰 돈을 벌었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불/탈법적인 이유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고위험'과 '고수익'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는 합리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사업체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면 민간 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개발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사업의 내용과 결과, 누가 이익을 얼만큼 보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보다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개발의 수월성 VS 초과이익 방지)을 선택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