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진정 엄벌에 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사기 범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느슨하게 대처하는 형식적 법 적용주의의 폐해가 만연해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