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한 주 4일만 일하게 된다면 [정check] by 서태호

2022/03/01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OECD 중 근로시간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현실. 근로시간은 덜 일하고 싶은 노동자와, 더 일하게 만들고 싶은 고용주 사이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문제. 주5일제가 어느새 상식이 된 지금, 주 4일제도 과연 가능할지. 1. 각 후보들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공론화와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하겠다는 입장. 당초 주 4일제 도입 주장했지만, ‘격주로 4일씩 근무'로 입장 바꿈. 주 4.5일제 도입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노동 공약 발표하며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가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그 위상을 ...

서태호 ·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은 철부지아빠

2022/03/01

답글: 한 주 4일만 일하게 된다면 [정check]

한국정치

부의 양극화가 문제되듯 근로시간의 양극화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공무원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는 혜택을 볼겁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직업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일관되게 주 4일제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직업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