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OECD 중 근로시간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현실. 근로시간은 덜 일하고 싶은 노동자와, 더 일하게 만들고 싶은 고용주 사이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문제. 주5일제가 어느새 상식이 된 지금, 주 4일제도 과연 가능할지.

• 공론화와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하겠다는 입장. 당초 주 4일제 도입 주장했지만, ‘격주로 4일씩 근무'로 입장 바꿈. 주 4.5일제 도입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 노동 공약 발표하며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가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그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겠다고 주장. 공공기관 중심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도 약속.

• 일하는 시간 단축하기보다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 연평균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뜻.
• 윤 후보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한 적용이) 더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
• 현행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한 주 64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