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없는 2022 교육과정?

최정현
최정현 · "달🌕이 될게"
2023/01/05
뉴시스 2023.01.04.
2022년 12월 22일에 고시된 한국사1, 한국사2의 교육과정이 논란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논란의 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그 부분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치에 대응한 국민적 저항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다양한 주체들이 전개한 민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그것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논란은 이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학습 요소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장면 내각, 5·16 군사 정변,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유신 체제,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2015 개정시기 고등학교 사회과교육과정 역사(2015.09.)

'민주주의의 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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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살, 꼰대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공동 저자 - 전 CBS X FLO 이슈 FLEX 응답하라 꼰대정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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