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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 ‘7000조원’

이승원
이승원 인증된 계정 · 글과 술을 같은 비율로 좋아하는 사람
2023/02/08
2020년 191개국  보조금 7000조
2021년 'G20' 보조금만 250조원
세금 등 간접지원으로 가격 '누르기'
원가보다 낮은 가격, 소비 부추겨
G20정상 “보조금 없애겠다” 약속 무의미
화석 보조금, 에너지 전환에 투입돼야

연간 수 천 조원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 이용된다. 정유회사 등 생산자에게 그리고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보조금(Subsidies) 지급하며 가격을 누르고, 낮춘다.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를 저렴하게 ‘만든다.’  
2009년 주요 20개국(G20)정상들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물론 말 잔치로 끝났다. 2015년 지구 온도 상승 '1.5도 '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192개 국가들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수 차례 G7 등 각국 정상들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늘었다. 
이유는 코로나, 불안정한 경제 환경 등이었다. 

세상이 '안정적'일 때가 인류 역사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늘 '위기'고, 늘 '역대 최악'이라는 수사 앞에서 개혁은 쉽지 않다.
화석연료를 만들고 태우는 데 수 천조원이 드는 시간 동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들어간 보조금은 초라하다.

1. 그 많던 '공룡 뼈'는 누가 다 태웠나.

아마씨 기름, 올리브유, 고래 기름 등을 연료로 사용하던 인류의 석유 사랑은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유전(油田)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했다. 석유는 불을 밝히는 램프에 사용되던 '등유'로 인기를 끌더니 19세기 말 내연기관이 완성되면서 '휘발유'로 또 한번 각광받기 시작한다.
(원유를 증류와 같은 정유 공정을 통해 정제한 제품을 모두 '석유'라고 한다. 석유를 증류하면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각각 분리된다.)

인류가 '공룡 뼈 잔해물' 태우기에 진심이 된  건 20세기 부터다. (사실 공룡과 같은 육상 생물들이 죽고 쌓여서 퇴적층을 이루고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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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플랜 』 저자, 기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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