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by 얼룩말~^^

김선태 · 동화를 쓰는 작가 신문논설도 썼음

2022/08/31

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대법관 이라면 우리나라의 법관들 중에서 가장 존경 받는 위치이다.그런데 이번에 임명을 받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분은<솔직히 말해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지도 않았음>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법관의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법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법원 근처에도 어슬렁거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믿는다.대한민국의 법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법에 의하여 판결을 하되 판사가 상황이나 소위 말해 정황증거에 대한 고려 등을 참작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헌대. 이 대법관 후보자는 800원에 대해선 [해고가 정당함] 판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몇 십만원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지만 [해고가 부당함]을 판정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할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임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대한민국의 법관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대법관이 일반국민, 아니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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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RE: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경제/소비자+2

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은 검찰과 지인 친인척들에게만 해당되니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아닌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검찰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