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대법관 이라면 우리나라의 법관들 중에서 가장 존경 받는 위치이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을 받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분은<솔직히 말해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지도 않았음>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법관의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법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법원 근처에도 어슬렁거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믿는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법에 의하여 판결을 하되 판사가 상황이나 소위 말해 정황증거에 대한 고려 등을 참작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헌대. 이 대법관 후보자는 800원에 대해선 [해고가 정당함] 판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몇 십만원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지만 [해고가 부당함]을 판정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할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임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대법관이 일반국민, 아니 초등학생이라도 바른 판단을 할만 한 일을 이따위로 판결한 사림이 대법관으로 임명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대법관의 이런 판결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