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로 알아본 역대 체포동의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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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체포동의안이 걸어간 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헌법에 따라서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4895억 배임, 133억 5000만원 뇌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두고, 지난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상당수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대신하자, 이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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