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로 알아본 역대 체포동의안 현황
2023/02/16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체포동의안이 걸어간 길
"4895억 배임, 133억 5000만원 뇌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두고, 지난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상당수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대신하자, 이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두고, 지난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상당수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대신하자, 이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정말 이재명이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운동을했나? 나라를 구한적있나? 자기동네에서 온갖 편법으로 특혜를 주고 치적쌓기한 잡범인것을 누가봐도 알수있는것을 저런 쓰레기가 대한민국에 당권을 가진역사가 있나? 정말 저런인간이 국민을 혼선주기위해 선동을 할수있어도 법정안에서는 완전히 범법자자로 끝난인간이잖아. 일반인이 저런행위를 했으면 단돈 100만원으로도 감방간다. 누구를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적도 없는 이런 범죄자까지 옹호한다는것이 말이되나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