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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로 알아본 역대 체포동의안 현황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체포동의안이 걸어간 길"4895억 배임, 133억 5000만원 뇌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두고, 지난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상당수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대신하자, 이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이에 현직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붙잡...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2/16
구속 여부는 ᆢ
한국정치+1 생활/사건사고+3 언론/미디어+2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게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음 도망가도 저분 얼굴 모르는 분 없는데 

도망은 안가실텐데

이미 꽤 조사가 진행되서 ᆢ

구속을 해야할 사유가 보이지는 않는데

긴급해보이지도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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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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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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