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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대논쟁

핵 줄 미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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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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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방한 목적은 국내에서 불거지는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것이라 해석된다. 작년부터 국내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얼마 전엔 ‘전 국민의 75%가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스틴 장관을 만나 북핵의 위협을 잠재울 확실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장억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 전술핵, 확장억제… 대체 뭐가 다르길래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와서 선을 그은 걸까.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요즘 왜 자꾸 나오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수많은 핵00들 정리해보기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자신의 핵무기로 보호해주는 방위공약. 적국의 공격 시 보복공격을 해준다는 것.

핵우산을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들
확장억제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는 것. 다만 전술핵 재배치와 달리 핵무기를 동맹국에 두지 않을 수 있다. 핵무기의 배치지역과 운용방식은 미국이 결정한다. 대응이 반드시 핵무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모호하다.전술핵 재배치주한미군에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것. 한국엔 과거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지만 철수됐고, 미국은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태다.핵공유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동맹국과 협의해 운용하는 것. 동맹군 영토 내에 핵무기가 배치된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동맹국의 적극적 의사 반영이 가능하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