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로잡은 질문: 기후위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환경문제는 글로벌 이슈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국경으로 구분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문제는 한 국가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지구를 학대해 왔고 그 결과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인류 스스로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류가 지구에 대해 무분별한 학대를 계속한다면 인류는 스스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글로벌 환경문제의 특징은 특정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 더 나아가 전세계의 국가가 모두 동참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환경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이슈는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제적 차원의 논의
국제적인 수준에서 환경문제는 UN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논의되어 왔다. 전세계는 지금까지 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약, 협약, 의정서 등을 체결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경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으로 국가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 또한 환경을 우선시하는 경우 경제문제와 충돌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이러한 예로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다시 석탄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할지 미지수인 상황과 올해 미국의 석탄 화력 발전이 22% 증가한 상황은 아직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