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똑똑, 혹시 거기 제갈공명 선생님 계십니까? by 박산솔

이대호의 정치도전기 · 길거리 정치인의 삶을 연재합니다.

2021/12/22

얼룩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성남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32세 전직 IT 업계 직장인 이대호(소개)라고 합니다.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현명한 분들께 질문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 질문은 '재개발을 할 때 가난한 세입자를 위해 정부(성남시장)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성남에는 앞으로 10-15년 간 대대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예정(참고 기사)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저렴주택'이 값비싼 '수도권 신축 아파트'로 교체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세입자는 동네를 떠나게 되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에 따라 가난한 세입자가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는 재개발을 할 때 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성남시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12%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하...

박산솔 · 제주도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1/12/26

답글: 똑똑, 혹시 거기 제갈공명 선생님 계십니까?

생활/사건사고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세입자 수와 똑같이 지정해서 100%로 만들 순 없는걸까요?

세입자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 중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부담금을 내기 어려워서 살던 동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있는데, 수익들이 좀 잘 분배되면 해결될 문제 같은데
아마 수익권자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