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이 여야 인원수가 비슷하고 양심적 토론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만들어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없지만 한쪽으로 편중된 여야 구조 속에서 각개 각층의 단체 및 법 전무가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주장하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최후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제동을 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같은 당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길 외에 답이 없지요. 국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입법 활동을 하라고 뽑아준 의원이 제 역활을 못하여 다시 국민에게 물어본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요.허지만 자격 부족한 놈 회초리는 뒤로 미루고 우선 당면한 불은 끄야 되는것이 현답이라 생각 합...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길 외에 답이 없지요. 국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입법 활동을 하라고 뽑아준 의원이 제 역활을 못하여 다시 국민에게 물어본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요.허지만 자격 부족한 놈 회초리는 뒤로 미루고 우선 당면한 불은 끄야 되는것이 현답이라 생각 합...